코로나19 재확산, 한국경제 ‘경고등’...문 대통령 “3단계 격상시 막대한 경제 타격 감내해야”

3분기 경제반등 정부 계획 타격 불가피
재확산시 韓성장률 OECD ?2.0%·IMF ?2.1% 예측
이주열 총채 “코로나 재확산 경제 회복세 약화될 것”

김사선 기자 승인 2020.08.24 17:08 | 최종 수정 2020.08.24 17:13 의견 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3분기 경제 반등을 이룬다는 정부의 계획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 회복은 커녕 오히려 추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가 2차로 확산할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이 -2.1% 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를 잘 수습하고 하반기 바닥을 다져가며 반등을 물색하던 한국 경제에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금지되면서 국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격상시 10명 이상의 모임 금지, 스포츠 경기 중지, 공공 다중 시설 운영 중지, 공공 민간 시설 운영 중단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와 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휴업 및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민간 기업의 경우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를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감염 학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다.

하지만 재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3단계로 격상되면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우려대로 한국경제 성장률은 급추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전망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가 이뤄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전망 역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하면서도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8%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코로나19로 크게 악화됐던 국내 경제가 수출·소비 부진이 완화되면서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국내 감염자가 늘면서 향후 경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동안 0%대 초중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가계가 씀씀이를 옥죌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3월 바깥 활동과 모임을 자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매판매 증가율은 -0.9%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는 한국 경제가 1분기(-1.3%), 2분기(-3.3%)의 역성장을 벗어나 3분기에 반등, 올해 성장률 전망 0.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3분기 경제 반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판단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속화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회복 지연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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