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 주도 뉴딜펀드 정책, 한국경제 패러다임 바꿀 수 있을까?

김사선 기자 승인 2020.09.09 09:52 의견 0

[토요경제=김사선 부국장] 정부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펀드가 관제펀드·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원금보장과 최소 1.5%+α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혈세로 투자손실을 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정부와 여당이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과 함께 3%+α 수익률을 제시하자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원금보장을 할 수 없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일자 후순위 투자를 통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을 바꿨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은행, 증권사들의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이 손실을 입은 사모펀드 사태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겠다며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히려 뉴딜펀드 홍보맨으로 전락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졌다"고 말했고, 은 위원장은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같은 행위는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중국 고사성어 ‘조삼모사’가 연상된다.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정권 후반기에 추진되다보니 차기 정부에서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뉴딜펀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아직 명확한 투자처조차 불투명한데다, 임기가 채 2년도 남기 않은 문재인 정부가 5년짜리 장기 투자계획을 내놓은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관제펀드들도 사실상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생펀드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는 정권 초기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하면서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한국판 뉴딜펀드가 이른바 '관제펀드' 흑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뉴딜펀드가 향후 정권이 바뀌어도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검증과 철저히 준비해 관제펀드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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