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뉴딜펀드 지원 과도한 것 아냐…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

“세제지원 통해 투자 확대 유도가 정부 역할…펀드 운영, 민간이 자율 결정”

김사선 기자 승인 2020.09.08 18:20 | 최종 수정 2020.09.09 17:59 의견 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최근 뉴딜펀드의 국민 혈세로 투자손실을 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뉴딜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뉴딜 사업은 국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긴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 투자 계층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과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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