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죄 2배 과징금 부과되나...윤관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형사처벌 1년으로 단축하고 주가조작범죄 과징금 최대 2배로

김자혜 기자 승인 2020.09.16 14:38 의견 0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윤관석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주가조작 범죄에 부당이익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가조작 범죄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이에 최종 형사처벌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입증책임도 엄격하다보니,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을 강화키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부과 주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다. 

또한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 조화를 고려해 검찰의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와 검찰이 협의하거나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 검찰수사,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병욱, 김영배, 박광온, 박찬대, 유동수, 이상헌, 이성만, 이장섭, 정일영,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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