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도 보험가입 한다...자율車 특약 9월 말 출시

업무용 자율차에 한해 가입가능해...개인용은 내년 개발 검토

김효조 기자 승인 2020.09.17 17:40 의견 0
(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김효조 기자]12개 손보사는 9월 말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를 개시한다.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특약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특약은 자율주행모드 관련 사고 일부를 보장대상에 포함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된다. 이에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상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약관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보험사가 선보상 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의무도 더했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가량 높게 운영한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했다. 추후 관련 통계가 모이면 보험료를 낮추거나 높일 예정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이듬해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용 자율주행차보험상품은 내년 중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업무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이후 자율주행차 출시동향 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승객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 Level 5)로 구분한다.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 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테슬라의 경우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된다.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누적 등록된 테슬라는 9740대로 오는 10~11월중 1만대를 돌파할 예정이다. 이처럼 조건부자율주행차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저작권자 ⓒ 토요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