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금융법 빅테크에만 유리, 스몰라이센스 규제해야"

한국금융연구원 , 전통 금융업 디지털 경쟁력 위축 우려 지적

김자혜 기자 승인 2020.09.20 10:15 | 최종 수정 2020.09.20 15:29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현행금융규제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저해하고 규제차익을 발생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금융규제체계는 빅테크(Big tech, 금융시장 진출 플랫폼 기업) 비금융회사에 규제를 약하게 적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보험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규제하면서 기존 금융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금융규제는 권역별 규제라는 기본 틀에 기능별 규제가 가미된 열거주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혼재됐다"며 "복잡하고 이질적인 규제체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은 개방적인 반면 전통적 금융법에는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를 유지하게 되면 전통 금융회사인 은행이나 보험업은 경쟁력이 위축되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전통 금융회사나 중소형 핀테크보다 교섭력이 강한 빅테크에는 유리하게 적용돼, 역차별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전통적 금융법인 은행, 보험업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스몰라이센스를 규제할 근거규정이 미비하다. 스몰라이센스란 (small licence, 소규모 인허가) 핀테크기업이 법상 금융업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한정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관련법에서 법규위반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도 과소평가 되어 제재수준이 낮다는 분석이다. 

영미국가의 은행법은 전통적 금융법에서 스몰라이센스를 규제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칙이 금지적 수준으로 높다.

이와 관련 대응책으로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우려 불식을 위해서 모든 금융규제에 '동일 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수립, 적용해 점진적으로 '원칙 자유·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비은행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에 대한 소유, 지배규제나 금융감독이 은행보다 느슨한 현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은행업무나 플랫폼 독점을 허용해주는 업무영역규제를 완화해주면 규제차익을 이용해 독점적 수익을 올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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