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 법원 확정 판결후 조치"

김사선 기자 승인 2020.09.21 14:10 의견 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조치에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제일모직·삼성물산간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 금융당국의 조치 여부를 묻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금융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시세조종·외부감사법 위반 및 분식회계·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 수사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만큼 이 부회장의 최종 양형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한다고 은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기소되진 않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에 개인 주주정보를 제공해서 찬성표 이끌었는데 이는 법 위반이 맞지 않느냐"며 "공소장을 검토해 기소된 것과 기소되지 않은 것 중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 기소를 했다고 보고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하고 우리(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행정처로서 법원 판결이 우선 나와야 된다”며 “안을 들고 있다가 확정판결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지만 법원 판결을 앞서나가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검찰이 수사 기록을 줄 것인지 확인도 해야 하니 돌아가서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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