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보험 자기부담금 도입…보험료 낮춰

가정·업무용 편법가입도 개선 "가정용 가입후 배달사고 발생시 보상 안돼"

김자혜 기자 승인 2020.10.16 12:52 | 최종 수정 2020.10.16 12:57 의견 0
이달 말 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금 특약제도가 도입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그래프=금융위원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이달 말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배달 오토바이가 가정·업무용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없도록 편법가입 제도를 개선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기부담금 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있다. 이를 개선해 이륜차 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 부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 등 손해액 일부를 보험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자기부담금 특약을 넣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환급도 청구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륜차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금에 따라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륜차 보험 자기부담금은 0원, 25만 원,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으로 구분했다. 배달용이나 개인용 오토바이, 가정·업무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이륜차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 188만 원 보험료는 149만 원으로 내려가 최대 39만 원(21%)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사고율은 낮아지고 할인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입자가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인, 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즉, 배달 오토바이용 보험 대신 가격이 저렴한 가정·업무용 이륜차 보험 가입을 막기 위한 개선도 약관을 신설했다.

배달 오토바이가 가정·업무용에 가입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이에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을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기 부담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보험 가입률을 제고 시켜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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