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란…통신업계‧정부 입장차 ‘팽팽’

11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규모 결정
가격차 3배…이통사·정부 간 ‘산정기준’ 이견 커
결론에 따른 ‘진통’ 예상…5G망 투자 차질 등 반발 우려↑

김동현 기자 승인 2020.10.19 12:28 | 최종 수정 2020.10.19 12:29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 방식과 규모가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업계‧정부가 적정안으로 추산 중인 금액이 각각 1조6000억원과 5조5000억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결론에 따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대가 산정 방식이 발표될 때 업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예상을 크게 벗어날 경우 업계에서는 대가 산정 방식 결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돼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5G망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1.6조원 적정” vs “5.5조원 반영” 시각차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들 3사는 “재할당 주파수는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대신 할당 기간의 예상 매출액의 3%를 반영하는 식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기준으로 이용기간 5년을 반영하면 이 같은 액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3사는 또 “조단위의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기존 대가 산정 방식과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가치 연구 결과, 사업자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대가 산정 방식과 수준에 대한 공개토론과 과기정통부 및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3사는 “해당 협의체는 중요 전파정책 기구로서 성설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020~2024년 중기사업계획 수입전망치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가 주장한 1조6000억원 보다 약 4조원이나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자체 방식 대신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식으로 추산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3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사용에 대해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가 산정 방식 결정 과정도 연구반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공개된 자체 추산 수치에 대해 “‘추정치’로 정확한 수치는 연구반에서 마련 중”이라며 “비용이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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