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G20 평균 2배···무늬만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G20의 5분의 1
녹색 경기부양 지표에서 마이너스 평가

신유림 기자 승인 2020.11.18 16:02 의견 0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G20 평균 5분의 1 수준이다.

18일 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발간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G20 평균의 2배에 이르며 5년간 매년 평균 3.6% 증가한 반면 G20 국가들은 매년 2.9% 감소했다.

기후투명성은 한국이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음에도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여전히 G20 평균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2030년 탄소 배출량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다”며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공정 분담에 근거했을 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17MtCO2e 아래로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2050년까지는 –309MtCO2e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탄소 배출량을 539MtCO2e까지 제한하는 데 그치며 이는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G20 평균의 5분의 1 수준으로 수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5%에 그친다며 이는 G20 평균인 2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G20 중 환경을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화석에너지 산업에 연관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결국 녹색 경기부양 지표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기후투명성은 한국이 그린뉴딜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12.3MtCO2e(삼척블루파워 1년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를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기후투명성 공동회장인 피터 아이겐 교수는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G20의 2배에 달하며 매우 불충분한 한국의 NDC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2029년까지 탈석탄을 하고 2030년엔 배출 목표를 강화해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공정 분담을 지키고 화석에너지에 들어가는 금융이 재생에너지쪽으로 전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국의 현행 에너지 계획과 투자결정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일맥상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국이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려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철회하고 국내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하며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판매 독점으로 제한된 유통망, 경직된 계통운영 방식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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