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규제’ 홈쇼핑 vs ‘규제 사각지대’ 라이브 커머스

김시우 기자 승인 2020.12.14 15:22 의견 0
카카오쇼핑 라이브 방송 (자료=카카오커머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최근 유통업계 사이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성장세이지만,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법과 규제가 없어 '규제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방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기존 TV홈쇼핑과 달리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쇼호스트와 시청자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상품 구매도 실시간 방송 화면을 보면서 바로 결제가 가능, 실구매율도 높다.

이에 따라 백화점업계나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사이트, 이커머스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도입과 확대가 늘고 있다.

실제 네이버가 선보인 ‘네이버 라이브쇼핑’은 서비스 출시 3개월 만에 시청자 3000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가 선보인 ‘카카오 쇼핑라이브’도 출시 1달 만에 조회 수 1000만 회를 기록했다.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라이브 커머스의 올해 시장 규모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 155조 원의 1.9%인 3조 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오는 2023년에는 3.5%인 8조 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법이 없거나, 소비자보호제도가 허술한 실정에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다는 점에서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관련 법과 규정과 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홈쇼핑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식품표시광고법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법 외에도 방송법과 상품소개와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또 5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자 재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보상체계 마련' 등 승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TV홈쇼핑이 판매자로서 취소·환불·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라이브 커머스에 관한 법과 규제는 전무하다.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통신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심의에서 제외된다.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한 물건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더라도 이는 업체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의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규제와 심의를 거치는 TV홈쇼핑과 다르게 라이브 커머스는 표현과 형식에 제한이 없고 상품 품질 보증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규제 공백’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 없는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책 및 입법 방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티브이(TV)홈쇼핑협회가 모여 라이브 커머스에 부과해야 할 규제와 홈쇼핑에서 덜어낼 규제가 무엇인지 논의했다.

현재 규제 당국은 관련 법 개정,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 단계에 불과해 규제 공백 상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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