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156건···롯데, 20건으로 1위

신유림 기자 승인 2020.12.28 09:16 의견 0

공시별 위반내역 (자료=공정위)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올해 64개 기업집단 중 37개 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롯데, 태영, 이랜드, 하림 순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7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에 총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47건, 기업집단현황 공시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31건 등 총 15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자금차입, 담보제공, 이사회 운영현황, 임원 변동사항 등에서 위반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롯데(20건, 7900만원), 태영(19건, 2억4700만원), 이랜드(13건, 1억8000만원), 하림(11건, 3억4200만원) 순으로 위반 행위가 많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47건 중에서는 자금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와 담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거래 등 자산거래가 각각 14건(29.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47건 중 미의결과 미공시 행위는 지난해보다 6건 늘어난 27건으로 57.4%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지난해 8월 2일 계열사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000만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하림 소속 제일사료는 지난해 4월 22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000만달러 및 200억원을 연장하는 계약에 대해 계열사 하림펫푸드의 정안공장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공시도 지연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78건의 위반행위 중에서는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또 전체 78건의 위반행위 중 미공시와 지연공시 행위는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중 기업집단현황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 공시한 위반 행위는 5건 확인됐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31건의 위반행위 중에서는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를 차지했다. 또 31건 중 미공시 건은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 (자료=공정위)

또한 공정위는 64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42개 기업집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사용하는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액은 1조4189억원에 달했다.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 이후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이 증가했으며 무상사용 집단 일부도 유상사용 계약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서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 없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33.3%에 불과한 반면 총수 있는 집단은 70.9%에 달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수취회사가 지분율 20%미만인 수취회사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상표권 내부거래 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점검 방식을 보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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