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는 올리더니·····'이익공유제'에 재계 '끙끙'

신유림 기자 승인 2021.01.14 08:20 | 최종 수정 2021.01.14 08:4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재계가 ‘협력이익공유제’를 두고 또 긴장하는 모습이다. 앞서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부·여당의 옥죄기 기조가 이어진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 구체화에 들어갔다. 협력이익공유제를 코로나19로 빚어진 양극화 해법으로 삼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협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의 일방통행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익공유제도는 과거 두 번에 걸쳐 추진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역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했으나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또 좌초됐다.

이후 이익공유제를 다시 꺼내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데 이어 취임 후 국정과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경제개혁으로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 ‘중대재해법’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들었다.

다만 구체적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이익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일종의 보상제도였다.

이에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선 반도체 호황인 전자업계와 사상 최고 영업실적을 기록한 전기차 배터리업계, 비대면 특수를 누린 서비스업계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대기업군에서는 삼성과 LG 등이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온도 차는 아직 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는 걸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자칫 배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재계가 주장하는 ‘오랫동안 이어온 투자·연구의 결실’이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비대면 서비스로 호황을 누린 배달의민족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8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바 있다”며 “아직 정부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으나 방안이 확정되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 참여업체엔 ‘착한 임대인’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때리기’라는 관점과 ‘상생’이라는 관점 사이에 갈등이 팽팽하다.

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부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기업 증세”라며 “꼼수를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은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부자증세’를 제도화해 영구시행하자는 것이다.

이익 공유 대상기업에 투자한 주주들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주주는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방침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말이 자발적이지 결국 기업에 압박을 행사할 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의 이익 역시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기업이 이익 공유 지출분의 일부를 소액주주에 전가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이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 원이다. 특히 이중지급, 특혜 면세, 규정 미비 등으로 비판받았던 국회의원 수당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심지어 국회의원은 구속되더라도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의 희생과 나눔을 강조하는 입법권자들이 정작 자신의 이익은 지나치리만큼 챙긴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이 주장하는 ‘상생’에 과연 진정성이 있겠느냐는 비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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