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높아지는데…2·4부동산대책에 쏠린 눈

김동현 기자 승인 2021.02.10 10:57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정부의 2·4부동산 공급대책을 놓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더해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 확보에 가장 기본적인 어디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정책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은 물론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서울 시내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22곳이 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예정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 역세권의 웬만한 미개발지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에서는 갑자기 부동산 거래가 끊겨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달 4일 이후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 청산하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경우 3분의 2만 찬성하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하는 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물량 ‘뻥튀기’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 32만3000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신축 매입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등 4만3000 가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확실하다고 하기 어렵다.

언제 공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 정부는 전국 83만 가구 공급이 오는 2025년까지의 용지 확보 기준이라고 했다.

이해당사자가 동의해도 도시기본계획, 기반시설, 대지조성 등을 거쳐야 건설에 나설 수 있다.

지금 당장 공사가 가능하다면 아파트 기준으로 3∼4년 내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부지 확보가 3∼4년 늦어지면 실제 공급은 7∼8년 후에나 가능하다.

대책의 불투명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속도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녹실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관련법 정비도 내달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를 위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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