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들 "신한·우리은 펀드판매 책임자 해임하라"

금감원, 제재심 열어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

김효조 기자 승인 2021.02.25 18:03 의견 0
(자료=금융정의연대)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신한·우리은행의 판매 책임자들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공시 제재절차가 진행됐다.

25일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 한 상태다.

금감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과정에서 검사국, 소비자보호처의 설명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법률 대리인 들의 진술을 들었다.

은행측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소비자 피해 회복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소명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는 금융사 제제, 임원제재 등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금융사 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금융사 임원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문책경고(3년), 직무정지(4년), 해임권고(5년) 등 금융사 취업(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 또는 지주회장은 연임이나 지주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또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행장 3연임과 신한금융그룹 회장 도전할 길이 막힌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22일에도 "윤석헌 원장의 유일한 공헌이라면 '교수가 관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경험칙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노조가 윤 원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서면서 윤 원장의 연임 가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7일까지이며, 윤 원장은 연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재심은 전례에 비춰보면 3월에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추가 제재심을 거친 후예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으로 보인다.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추가 제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제재심부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가 함께 참석하면서 피해 구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및 제재규정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면서 “검사 및 제재규정세칙 제 46조에선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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