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특허침해 분쟁, 사실상 승리” vs LG에솔 “‘아전인수’ 억지주장”

신유림 기자 승인 2021.04.06 14:38 의견 0

로고 자료=각 사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 결과를 놓고 날을 세웠다. 미국 대통령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거부권 행사 결정을 앞두고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G가 2011년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이 2013년 국내에서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을 받은데 이어 최근 ITC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특허 분쟁이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또한 ITC는 지난 2일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의 요청을 기각했다.

SK는 “LG가 특허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어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를 동원한 LG의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며 “오히려 SK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LG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건도 본질을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G는 “SK가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SK 식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 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K가 ITC에 대해서조차 투박하고 극단적인 SK식 조변석개를 이어가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을 하다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찬사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문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SK는 후발주자로서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G는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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