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달 중 통보 예정

문혜원 기자 승인 2021.04.07 10:46 | 최종 수정 2021.04.07 10:49 의견 0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투자사기 피해에 대한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권고했다. 이로써 피해를 입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앞으로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앞서 6일 밝혔다. 이로써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분조위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를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 상품 관련 분쟁에선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혹은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금감원이 투자제안서에 기재됐던 공공기관 세 곳과 지자체 두 곳에 확인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 채권, 즉 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이들 공공기관·지자체의 설명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분조위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3000억 원의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NH증권에 공식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오는 12~13일 중으로 예상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35개는 환매연기돼 개인 88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분쟁접수에 들어갔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파악한 결과, 총 326건으로 한투증권(환매연기액 287억원)은 사적화해(90% 지급) 종료 및 관련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환매연기 현황을 보면 지난2019년 6월 13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펀드는 54개(6974억원) 중 지난해 6월 18일이후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다.

이에 분조위는 NH투자증권 및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특히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손해액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민법(제109조)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분쟁조정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외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간 책임소재에 논란,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여부 불확실,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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