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고발 건 재항고

“서울고검, 중앙지검 상법 위반 불기소처분 결정 그대로 인용해 항고기각 결정”
“막대한 손실 감수한 파생상품 거래는 회사 이익보다 현정은 회장 이익 위한 것”

신유림 기자 승인 2021.04.08 14:33 의견 0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자료=엽하뉴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상법 위반 및 배임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며 7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사가 보유한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2006년부터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이 매년 막대한 손실과 평가손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계속 유지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11월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등 혐의로 현대엘리베이터를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보류하다가 5년이 지난 2019년 8월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경제개혁연대의 항고(2018년 9월 12일 항고)에 대해 2년6개월 만에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했다.

연대는 “파생상품거래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은 200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손실과 평가손해로 회사 경영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컸기 때문에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첫 번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익과 현 회장의 이익을 동일시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필요한 결정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원 처분청의 불기소처분 결정의 근거인 쉰들러의 주주대표소송 1심이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됐음에도 서울고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중앙지검은 파생상품계약이 없었다면 현대상선의 경영권이 현대중공업그룹 측에 넘어가고 현대그룹은 분할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결정은 경영판단 재량을 넘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여주지청의 논거를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서울고법)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보유 이익은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고 엄밀히 보아 현대그룹 내지 현 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456억원 가량이며 현 회장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회장의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방어 또는 현대그룹 지배주주의 지위 유지를 위해 추진됐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수사명령을 내림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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