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우림필유 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진다

HUG-입주민, 10일 열린 국민권익위 집단 고충민원 조정에서 합의

김자혜 기자 승인 2021.06.11 13:26 의견 0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전대현 HUG 자산관리본부장, 유인선 검단우림필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왼쪽부터)이 조정안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 검단 우림 필유 아파트 입주민과 토지소유권 이전 조정안에 합의했다.

11일 HUG에 따르면 인천 서구 마전동에 소재한 인천 검단 우림 필유 아파트는 2007년 준공돼 분양보증이 해지됐으나 오랜 기간 입주자들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으나 시행자 ‘검단 우림주택 조합’의 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기관 간 이견으로 청산금이 납부처리 되지 않았다.

입주자들만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다.

지난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조정이 열렸다. 이날 조정은 아파트 입주민들, 인천 서구청장,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조정 결과 인천 서구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종전의 택지 권리관계를 그대로 환지 상에 이전하는 ‘촉탁 등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촉탁 등기란 지적공부를 등록하거나 지번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촉탁(국가와 개인 간의 사법상 계약)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HUG는 조합을 대신해 아파트 입주민에 토지소유권을 직접 이전한다. 입주민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HUG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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