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효과 톡톡···서울 100대 APT 갱신율 77.7%↑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여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

신유림 기자 승인 2021.07.21 17:36 의견 0

<사진=김자혜 기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임대차 3법이 시행 1년 만에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도입 목적이었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시행효과를 점검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과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임대차신고제는 지난달부터 시행중이다.

정부가 이번에 서울 100대 아파트와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통해 3법 시행효과를 점검한 결과 갱신율 증가와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먼저 갱신율 증가로,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3법 시행 1년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갱신계약에서 5%이하로 인상된 계약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가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만3000건) 중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지난달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은 전월대비 증가했다.

임대차신고시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됐으며 신고편의 제고로 거래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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