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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제 꺼내든 文 정부…서민들 어쩌나새 정부 대출 규제강화 초점…부작용 최소화 방안 필요
이경화 기자  |  icekh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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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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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공약에 따라 대출 규제를 한 층 더 강화할 계획인 가운데 자칫 서민들의 돈줄을 막고 제2금융권 풍선 효과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다.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따른 단기 효과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기조로 자금 옥죄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칫 서민들의 돈줄을 막고 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대출은 은행·비은행권을 합쳐 7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9조원)에 비해 17000억 원 감소했다. 또 올해 1~4월 증가 규모(225000억 원)를 따져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269000억 원)에 비해 4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뒤 순차적으로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왔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도 규제 강화에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현재 금융기관의 자율로 이뤄지는 총량 관리에 강제성을 부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더 까다롭게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을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53.6%를 기록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가계 빚을 잡으려다 자칫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주택 실수요자나 생계형 대출자들의 경우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인해 사금융에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총량규제는 대출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신성환 금융연구원 원장은 일률적이고 과감한 총량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가계부채 문제는 소득이 늘어야 부작용 없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서민 금융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9000억 원 규모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도 추진할 계획이다. 1000만 원 이하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 대상으로 수혜자만 437000명이다. 이를 두고도 성실히 채무상환을 이행하고 있던 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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