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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경유차 퇴출'…업계 '대혼란'정유업계 "검증 우선" 반발…車업계, 가스·친환경차 대응
여용준 기자  |  saintdracu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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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1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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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환경정의 회원들이 서울 중계동 학원가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놓은 개인용 경유차 퇴출공약을 두고 자동차·정유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경유세 인상과 LPG차량 규제완화 등도 언급했다. 또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차의 구매 가능 대상은 현재 택시·렌터카·장애인·국가유공자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맞는지 확인하는게 먼저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가 일부 와전되고 여기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겹치면서 경유가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으로 몰렸다고 정유업계는 보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서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공장 등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비산먼지(6%) 기타(11%)를 꼽았다.

공장이나 발전소가 많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경유차가 29%, 건설·기계가 22%, ·난방이 12%, 발전소가 11%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이 발표가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수도권미세먼지 원인 1위인 경유차가 전체 원인 1위인 것으로 와전됐다고 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도 신뢰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 수도권에 발생한 강력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6580%였다고 1월 발표해 2015년과는 좀 다른 분석을 내놨다.

2015년 발표된 보고서에는 경유차에는 일정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를 적용하면서 LPG(액화석유가스)차나 휘발유차, CNG(천연가스)차에는 배출계수로 ‘0’을 적용했다.

미세먼지 배출계수란 미세먼지가 대기 중 광화합 작용으로도 생겨나 정확한 발생량을 측정하기 어렵다 보니 이를 산술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다.

LPG 규제완화에 대한 정유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15년 에너지관리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 LPG 차의 연비는 리터당 10.25로 경유차보다 30.3%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 정도 더 많다고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도 “LPG가 미세먼지가 안 나오면 모를까 휘발유만큼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대안이 될 수 없다이산화탄소도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LPG 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에서 LPG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은 LPG가 경유의 93분의 1 수준이라며 “LPG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완성차·수입차 업계에서는 경유차 퇴출에 대한 대비에 한창이다. 특히 LPG 차량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LPG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LPG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쏘나타·그랜저·K5 9개 차종을 판매하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LPG 경차인 모닝 LPi’를 출시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LPG차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르노삼성도 독자 개발한 도넛 탱크적용을 바탕으로 LPG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LPG차의 약점으로 꼽히는 공간성·안전성을 갖춘 도넛 탱크 적용으로 판매가 늘었다“QM6 LPG 모델 개발을 통해 라인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LPG 판매 규제 완화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각 완성차 제조사 LPG차는 물론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소·전기차개발도 한창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에서 수소·전기차 아이아닉을 공개했다. 또년 출시 예정인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를 지난달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한번 충전으로 39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유차가 중심인 수입차들 역시 친환경 차량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퇴출 등 시장 환경이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다유럽 브랜드들은 가솔린부터 수소차, 전기차 등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차 시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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