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임대차3법’ 시험대 올라

조은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3 2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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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손질하거나 폐지” vs 민주당 “유지나 보완”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조은미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은 결과적으로 전셋값을 올려놓는 부작용을 낳았다. 주거용 전세 물건의 의무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현저히 줄었다. 이런 물량 부족에다 계약 갱신 시 기존 계약 총액의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세부 조항으로 아예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시세는 급등했다.


이런 상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에 갈등의 씨앗이 돼 황당한 사례도 낳았다. 한 집주인은 재갱신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집주인 실거주 시 재계약 거부 가능’ 조항을 이용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싼 가격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도 했다. 반대로 10~20억 원이 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겠다"며 억대의 위로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문제는 졸속 진행의 결과다. 2020년 7월 한 방송에 출연한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임대차3법의 다양한 논란 속에도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빠른 시행을 강조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의견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12일 토요경제와 통화한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김지연 씨(48)는 “돌이켜 보면 충분히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거나 사전에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며 “부동산 정책은 장기간 여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3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권의 운명을 바꾸게 한 주범이 됐다. 인수위 측이 연일 “해당 임대차법을 폐지하거나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야당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임대차3법 같은 경우에는 보완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로 향후 여야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민주당 측은 아예 4년 계약이 지난 후 발생하는 신규계약에도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다.


윤석열호는 ‘양도세중과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인수위가 내놓은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정책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일 년 동안은 양도세중과를 면제 할 테니 집을 팔라는 얘기다. 시중 물량을 늘려 전셋값에 기여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인수위의 복안은 사실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김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가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면 집값이 현재로 유지되거나 향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인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겐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집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LTV를 일반 거래자에겐 70%까지 늘려주고 생애 최초 주택구 구매자에겐 80%까지 늘려준다는 것이다. 소득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손보겠다고 했다. 능력만큼 빌려주겠다는 것. 결과적으로 LTV와 DSR을 손질해 부동산 구매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자가 소유가 늘어 전세 수요를 줄여 전셋값 하락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이나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내놓은 상당수의 부동산 정책을 보는 국민의 시각에 있다. ‘백약이 무효’라는 것. 여기에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 신정부인 윤석열호가 얼마나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만지면 만질수록 커진다'는 속설을 가진 부동산 시장. 그 가운데 문 정부에서 출발한 임대차3법이 윤석열정부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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