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 기소? 황당무계"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검찰의 정치적 행위"
"온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도 무혐의 처리한 검찰...황당할 따름"
"'논두렁 시계'는 언제든 재현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반드시 검찰은 해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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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상직 전 의원 뇌물공여 혐의…딸·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전주지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지만, 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사건 증거나 사실관계, 증인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변론 병합 신청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또 검찰청법에 따라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소유지를 하는 형태로 공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당장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억지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며 "조국 전 대표의 딸과 심우정 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기준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 대체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국민께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적반하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지난 3년 5개월간 질질 끌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난데없이 조기 대선을 40여 일 앞둔 오늘, 기소했다"며 "대면 조사는커녕 서면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벼락 기소를 한 것으로,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직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온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라며 "이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황당할 따름이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미 검사독재정권은 국민의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습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정치 검찰을 향해서도 매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 "윤건희를 위한 검찰의 끝없는 발악, 참으로 역겹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직 '윤건희'에 충성하는 정치보복 행동대장 검찰은 역시 구제불능"이라며 "서면 조사 도중에 기습 날치기 기소를 자행했는데 '윤건희'를 위한 검찰의 끝없는 발악이 참으로 역겹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첫째, '윤건희' 충성을 증명하고, 대선에 개입하기 위함이다"며 "'윤건희'는 내란사건에 이어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 추악한 권력형 비리로 연이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 자명하다. 단죄받는 '윤건희'의 모습을 어떻게든 가려보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았다. 이는 '윤건희 청산' 조기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충견노릇을 하겠다는 대선 개입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둘째, 검찰 수뇌부의 죄상을 덮기 위함"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전주지검장 시절 전직 대통령 보복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두 사람의 죄상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우정은 딸 특혜 채용 의혹, 비화폰 등 내란 수사 방해, 윤석열 탈옥 공범혐의 등으로, 이창수는 묻지마 김건희 봐주기, 문 전 대통령 수사 등의 사건에서 직권남용으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기에 앞장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셋째,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라며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선례를 끊임없이 남기기 위함으로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검찰 조직의 비열함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존재하는 한 ‘논두렁 시계’는 오늘처럼 언제든 재현된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하고, 윤건희와 심우정, 이창수는 검찰을 죽인 장본인으로 기록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상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징글징글한 검찰의 오늘의 마지막 발악은 실패할 것이고, 단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 "용서받지 못할 중죄...수사팀에 경의 표해"
반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성역없는 수사로 권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다"며 "아울러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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