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관세율 적힌 패널 들고 있는 트럼프.<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본격화된 품목별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 협상에 나선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을 중심으로 2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간 조율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한 통상 협상단을 워싱턴DC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1차 목표는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부과된 25% 관세, 그리고 90일 유예 중인 상호관세(25%)의 인하 또는 추가 유예다.

다만 미국 측이 국가별 유예와 별개로 품목 자체에 대해 관세 철회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의 경우,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조차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선례가 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자동차 산업이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약 287억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자동차 수입액(2206억달러)의 13% 수준이다. 자동차 부품 역시 135억달러 규모로, 전체 부품 수입액의 6.4%를 차지했다.

한국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미국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자동차는 49.1%, 부품은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무려 55.3%가 미국으로 향한다. 관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같은 고율 관세가 단지 한국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미 내에서 조립되는 GM 등 미국 기업도 공급망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파워트레인을 미국 내에서 조립하더라도 주요 부품인 엔진, 변속기, 전기·전자부품을 수입한다면 관세를 적용받는다”며 “이렇게 조립된 제품을 멕시코에서 완성차로 최종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입하면 엔진 등 부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자동차 공급망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은 평균 7~8차례 국경을 오가는 구조다. 관세가 누적되면 미국 생산을 늘리려는 리쇼어링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CSIS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국 내 자동차 제조업 리쇼어링을 목표로 하지만, 복잡한 공급망과 누적 관세 구조는 오히려 그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며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는 업계 공급망에 충격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미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공급망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도 해당 쟁점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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