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업들, 尹정부 성공 열쇠 '규제개혁'...文정부 규제개혁에 '불만'

이중배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9 1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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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90%이상 규제혁파 통한 혁신 지적...전경련 조사, 규제개혁 체감지수 95.9
▲ 봉축법요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 및 시장 위주의 경제 정책기조를 천명함에 따라 기업들의 기대감이 고조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5년 집권을 마감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이 미진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에 시장·민간 중시의 정책 기조와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최우선으로 꼽으며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향한 불만과 기대감을 여과없이 표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7~26일까지 주요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총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관련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이란 점에서 적지않이 불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다. 

불만족 이유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았다. 이는 기존 규제 완화에 대한 시정조치는 미진한데 반해 '새로운 규제책을 만들었거나 오히려 강화했다'는 불만의 표출이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매우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27.3%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택한 것이 궤을 같이 한다.


문재인정부를 향한 불만은 역으로 윤석열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과없이 투영됐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에 가장 많은 기업이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상 유례없는 고물가 행진과 금리 인상 등으로 거리두기 전면해제에도 불구,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일시적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또 시대 흐름에 동떨어진 고질적인 규제도 이젠 과감히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규재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기업의 두번째로 많은 22.9%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을 꼽았다. 이 외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의 순이었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규제'가 25.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 규제에 기업들이 그만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규제법은 향후 윤석열정부가 어떤식으로든 대폭 완화 내지는 수정을 추진할 것이란 견해가 많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정부를 향한 불만과 신정부에 대한 기대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 지난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7%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했는데, 기대 요인으로는 '시장·민간중시의 정책 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이 경제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할 키워드(복수 응답)로 뽑은 순위는 '공정'(52.5%), '혁신'(51.9%), '성장'(50.9%) 등이었다. 조사기업의 무려 90.4%가 경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가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 성공적 규제개혁없이 경제정책, 특히 산업관련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새 정부의 정책의지가 집권 내내 유지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통 정권 초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로 갈수록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규제개혁,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다만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일관적인 규제개혁 기조를 유지하며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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