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추락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쇼크'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성장률 하락은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38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출산율 급감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다 육아 휴직 제약, 치솟는 주거비, 엄청난 사교육비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탓이 크다
.
이런 가운데 대한상의가 얼마전 대놓은 보고서에서 저출산을 극복에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다출산 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출산지원금을 제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점은 참고할 만하다.

나아가 기업들이 직원들의 출산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를 위해서는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쇼크에 중요해진 기업 역할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대책 외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최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기업 역할론을 강조한다..

한국은 2016년을 전후로 인구 구조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 구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 구간으로 들어섰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게 한다고 진단한다.

특히 SGI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함께 높이려면 기업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반향 일으킨 기업들의 출산 직원 지원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산한 직원들에게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끈다.

쌍방울[ 그룹은 지난주 출산 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와 둘째 출산 시 각 3000만 원, 셋째 출산 시 4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셋째까지 출산하면 총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직원들의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초음파·주사비·약제비 등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다. 이밖에 계열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 다자녀 댄스 챌린지' 영상도 공개했다. 직원들의 출산 장려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부영그룹은 이달 초 직원들의 출산장려 차원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해 눈길을 끌었다.

롯데그룹도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2년 간 무료로 탈 수 있는 렌트비를 지원한다. 롯데는 2012년 여성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육아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앞으로 저출산 해소에 나서는 기업들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기업 중심으로 출산 직원에게 장려금 지급 등 출산율 제고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가운데)이 이달 초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사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도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검토

정부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생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 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다. 그러면서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부영이 기업으로서는 처음 출산 직원 자녀들에게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세제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뿐 아니라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경우 30~!50% 정도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가 나서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토요경제/ 이승섭 대기자 sslee7@satecob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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