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덕형기자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부유층 2,400명이 해외로 이탈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 인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를 둘러싼 여론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구 부총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가 지난 2월 4일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추계자료를 인용해 ‘한국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해당 통계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의 산출 방식과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치를 정책 논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글로벌 자산가 이동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해 자산가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이 주요국 대비 높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산가 순유출 통계와 상속세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이주 요인은 세제 외에도 교육, 투자, 거주환경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과장된 수치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제 경쟁력 논의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은 기업 승계와 투자 환경, 자산 양극화 문제까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세율 구조와 과세 방식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 개편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책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통계의 신뢰성과 출처 검증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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