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속 눈에 띄는 경제정책 10選(2)

장학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5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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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새 전기 미련될듯...모빌리티·농업 '미래전력산업화' 모색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젼과 목표를 담은 '110대국정과제'를 브리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젼과 정책 목표를 담은 '110대 국정과제'는 ▲상식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통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뉜 전 분야가 총망라돼 있다. 차기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 내놓은 110대 국정과제 중 눈에 띄는 경제정책 10개를 선정, 그 배경과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을 2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편집자>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열풍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환전성이 있는 각종 게임아이템, 다양한 포인트까지 포함하면 국내 디지털자산 규모는 추정이 어려울 정도다. 디지털자산 전문거래소, 가상화폐채굴기, 애플리케이션, SW솔루션 등 전후방 관련 산업도 날로 팽창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버금가는 디지털자산 강국이다. 어엿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책 당국이나 언론의 부정적 인식 탓에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해킹, 사기, 먹튀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 디지털자산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인프라는 산업 규모에 비해 미진하기 짝이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의 인프라와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게임이 청소년의 게임중독 등 사회적 이슈로 심한 정부규제를 받다가 대대적인 제도정비 과정을 거쳐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산업 대표주자가 됐다. 디지털자산 역시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에 초첨을 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규율 체계의 재정립이다. 업계에선 "디지털자산도 엄연히 자산이란 점을 인정하고 정부 스스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정책적 지원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어엿한 유망산업군으로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4.0' 추진으로 AI과학기술 강군 육성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당내 경선과정에서부터 과감한 국방혁신을 강조해왔다. 특히 '제2의 창군'을 추진을 한다는 의지로 군사국방 분야의 대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 국방수준은 여전히 수십년전 그대로여서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 '미래국방혁신4.0' 특위를 만든 근본 이유다. 인수위측은 이번 110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온게 사실이다.
 

차기 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과학기술과 국방의 결합이다. 전 산업의 핵심요소기술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 기술과 군사기술을 접목, 국방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전쟁양상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새로운 전략과 작전 수행개념이 필요하다. 또 미래의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 등 3차원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 등 5~6차원으로 확대될 것이어서 재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게 차기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국방전문가들은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강군으로 재창군하기 위해선 극초음속, 양자, 사이버, 합성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기술 확보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선 민간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어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와관련,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게 시급하며, 특히 우리 군의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AI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우주·사이버 영역의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
첨단 IT 핵심기술이 기존의 이동수단과 결합하면서 이제 세상은 새로운 모빌리시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자율주행차 등 기존 교통수단과는 개념이 다른 모빌리티 세상으로 성큼 다가선 것이다. 심지어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에까지 IT기술이 탑재되면서 모빌리티 바람이 날로 확산되는 추세다. 현대차그룹이 머지않아 기존 가솔린기반의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고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자 첨단 교통시스템이 잘 발달한 나라이다. 모빌리티 관련 기술과 제품에 기반한 차세대 국토교통산업이 미래전략산업으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견해가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만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에 정부의 전략적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게 차기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빌리티 분야가 차기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자율자동차, 드론, UAM (Urban Air Mobility) 등 차세대 이동 및 교통수단 산업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IT와 접목된 뉴모빌리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버금가는 이동 수단의 혁명을 예고하기에 충분하다"며 "5~10년 후 세상을 또다시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폭발력을 지녔다"며 "정부가 미래전략산업화 정책의지를 내비쳐 관련산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전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 결국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은 세계경제를 반강제로 녹색경제로 변모시키고 있다. 녹색경제시대에 대처가 미진한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를 세우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에 더욱 적극적이다.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첨단기술을 접목,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높임으로써 명실상부한 녹색경제체제로 주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출범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의지로 인해 관련 산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송 부문에서 특히 대중 교통의 전기, 수소차 보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항공, 선박의 친환경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 풍력, 태양열, 지열,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외에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등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도 서서히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기간산업은 농업이다. 농업은 최근 첨단기술과 만나면서 근본 개념이 바뀌고 있다. 1차산업인 농업이 2차산업(제조), 3차산업(서비스)이 결합된 형태의 이른바 6차산업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농작물과 이를 가공한 상품공장, 여기에 관광서비스 형태가 유기적으로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복합농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농업의 기계화를 넘어 이젠 '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첨단 IT기술이 이식된 스마트팜 시대의 도래로 농업의 위상이 달라졌다. 드론, 로봇, AI기술이 농업속으로 깊숙히 파고들면서 첨단농업기술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마트팜에서 대량 양산된 수익성 높은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발을 넓히면서 농업이 수출유망업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차기정부 역시 민관 기술의 융복합을 더욱 진전시켜 새로운 디지털 미래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전략이어서 농업계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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