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속 눈에 띄는 경제정책 10選(1)

장학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4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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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K팝 등 문화콘텐츠 '초격차산업화' 추진

 

 

오는 10일 본격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젼과 주요 정책 목표를 담아낸 '110대 국정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110대 국정과제는 ▲상식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통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전 분야가 총망라돼 있다.

인수위 측은 지난 3월18일 출범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7일 동안 관계 부처 업무 보고, 각 분과별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 차기 정부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눈에 띄는 경제정책 10개를 선정, 그 배경과 향후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2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편집자>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의 핵심은 소위 '될성 싶은 나무'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후발국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초격차'를 확보하자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번 국정과제에도 반도체, 배터리, AI 등이 대표 아이템으로 지정돼 앞으로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메모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두마차가 세계 시장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후발업체 추격권에서 멀리떨어진 초격차산업이다. 윤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차기 정부는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초격차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소부장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여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순기능이 많았던 만큼 반도체 초격차를 비메모리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배터리와 AI부문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분야다. 배터리의 경우 삼성, LG, SK 등 빅3가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추격이 거세진만큼 현재의 격차를 늘려 초격차 상태로 진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충분조건이다. 4차산업의 핵심요소기술인 AI 역시 응용분야가 넓고 시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이란 점에서 차기정부의 보다 치밀한 전략과 지원정책이 수반될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에 설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K-컬쳐의 초격차 산업화
문화산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확실한 먹거리이자 중추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큰 업종이다. 이미 K팝을 필두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여러 장르에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는 'K' 꼬리표를 달고 전세계에서 맹활약 중이다. '딴따로'로 홀대 받던 것은 옛말이다. 'K팝 'K드라마' 등으로 불리며 승승장구 중이다.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역군으로 위상이 달라졌다. 특히 BTS(노래), 오징어게임(드라마), 던전앤파이터(게임), 기생충(영화) 등 몇몇 대표 콘텐츠가 해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몰이에 성공, 후발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는 등 관련산업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의 대성공은 역설적으로 경쟁국의 심한 견제를 유발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른 업종과 달리 문화콘텐츠는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산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보이지않는 견제와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윤석열정부가 K-컬져의 초격차산업화를 110대국정과제에 포함한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현재의 성공 분위기를 살려 경쟁국의 견제와 추격으로부터 멀어지는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에따라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창의적인 작품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본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로 분류되는게 탈원전 정책이다. 이로인해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무대에서 맹활약하던 대한민국 원전 관련 기업의 성장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린게 지난 5년이다. 급기야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국내 원자력산업 관련 생태계 자체에 심한 균열이 생겨 조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내몰렸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폐기와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문재인정부 5년이 국내 원전 산업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원자력 강국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중소형 원전기술이 승승장구의 분기점에서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선전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집중 육성을 기치로 내건만큼 차기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수반될 다시 우뚝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붕괴 위기에 놓인 원자력산업의 생태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침체기에 놓인 관련 업계의 분위기가 최근 상당히 고무돼 있는 상태다.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코로나 대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얻은 것 중 하나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국으로서 위상 강화다. 특유의 막강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코로나 백신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코로나 대란은 백신, 백신 관련기기, 치료제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자본시장의 바이오 투자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차기정부는 대한민국을 바이오헬스 부문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시킨다는 국정목표를 세웠다.
 

바이오는 대표적인 기술 집약적 업종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력양성 등 바이어산업의 인프라를 튼실히 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차기 정부는 이에따라 바이오 디지털헬스의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국정목표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에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우수한 인재가 많고 생산기술이 뛰어난 한국의 특성상 바이오분야는 매우 유망한 업종이며, 장차 한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부상할만한 잠재력을 갖고있다"면서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벤처 비즈니스는 예비창업부터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을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나름대로의 벤처 생태계를 갖추며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벤처 생태계는 종주국인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수 많은 벤처기업들이 1차 생존의 위험구간, 즉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사라진다. 실패가 곧 오점이 되는 국내 업계 정서상 실패를 거울삼아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차기 정부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것도 이처럼 벤처기업이 성장 단계별 곳곳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포석을 담고 있다. 보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게 국정 목표란 얘기다. 이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현 벤처 생태계에 대한 총체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함께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투자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많은 벤처기업들이 다음단계로 점프할 수 있도록 '벤처자본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벤처펀드 조성을 늘려 투자할 자본은 충분한데, 정작 필요한 업체엔 투자가 이루어지지않고 일부 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이같은 벤처자본시장의 왜곡을 해결하고 보다 튼실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지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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