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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에너지, 원자재 등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 8월 상품수지 적자가 약 45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도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등 믿었던 경상수지마저 악화되자 경제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미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월별 기준이긴 하지만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어맇듯 상황이 긴박해지자 정부는 적자 전환한 경상 수지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18개 종합처방전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천만달러(약 4조3천3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04억9천만달러 감소한 수치다. 수입이 늘고 수출이 위축되며 마치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설이 고조되는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관련, "경상수지가 9월엔 다시 흑자로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해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추 부총리의 얘기는 무역수지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폭이 8월엔 94억9천만달러, 9월엔 37억7천만달러로 줄어든 것이 핵심 근거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듯,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긴급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상품 대책, 여행과 운송 등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이 총망라된 국제수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바이오, 제조 서비스, 섬유패션 등 6개 주요 수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종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 다른 업종의 수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제수지, 나아가 경상수지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 외에 수출 중소 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천만달러를 넘는 수출유니콘 1천개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제조업 수출강화에 치중하지 않고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만 늘린다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수입의 줄이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국산대체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입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에너지류의 경우는 소비를 줄이는 쪽에서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도 같은 맥락이다. 국산대체가 어렵다면 수입을 줄여서라도 상품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무역 적자의 주된 요인인 수입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관광과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초까지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상품수지 흑자에 의존해 온 경상수지가 글로벌 복합위기로 구조적 불안정 상태에 직면했다고 보고, 서비스수지 강화를 통해 만회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광 산업 재도약 방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 고부가 전문서비스 발전전략 등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준비하기로 했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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