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DGB대구은행 직원의 불법 계좌개설 사건이 금융위원회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환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조금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중은행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하게 정해진 요건이 있어 그게 맞춰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은행의 금융사고 비중이 높아 강력한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을 마련하고 준수되는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법안 마련 의무, 적절한 관리 기준이 모호해 발의된 법안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의무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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