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태 칼럼] 집값 폭락 논자들이 놓치는 것

[유정태 칼럼] 집값 폭락 논자들이 놓치는 것: 유정태 (주) 지성ENG 대표이사 / 기사승인 : 2025-10-23 16:29:48

▲ 유정태 (주) 지성ENG 대표이사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집은 사는(Live) 것이지 사는(Buy) 것은 아니다”라고 2020년 9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오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취득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보다 먼저 2017년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회의 업무보고에서 “집은 거주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투기하기 이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택은 모자라지 않지만,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는 구호로 각종 인터넷에 도배하고 집값의 주범은 부동산 업자인 대형 보수 신문, 토건족인 건설회사, 투기꾼들의 합작품이고 이것을 없애면 누구나 저렴한 주택을 싸게 주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건축비가 얼마인지, 나머지는 거품이라는 등 과연 집은 주택시장과 상관없이 투기꾼들의 농간으로만 올라간다고 말하고 투기꾼만 없애면 집값이 정상화되는지 정책 당국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높은 분들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강남, 서초 등 거품이 많은 곳에 사는 이유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일반인보다 관료로, 전문직으로 계신 분들이 나중에 폭락하면 피해를 볼 곳에 집을 소유하는 것은 폭락의 피해를 대신하려는 애민 정신의 발로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에서 주가 조작을 할 경우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가장 먼저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품의 발생은 거품이 터지기 전에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입니다. 가장 높게 매도하고 빠져나온 사람이 매도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남의 집값은 국민 평형인 84㎟이 평당 2억이 넘어 70억원에 달하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투기꾼들이 마구잡이로 거품을 키우고 주변 집값을 올리기 위해 안달이 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연 부자들이 갭 투기를 하기 위해 정신병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어떤지 질문해 봅니다.

토건족이라는 건축 관련 회사, 신문, 임대업자를 죄인처럼 여기고 정부 규제들이 주택공급을 줄이는 것이 현재 주택가격의 폭등을 만들지 않았는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정작 신규 주택이 필요한 서울, 수도권에는 공급이 없었는지? 다주택자를 공격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정리하고 전세 임대 물량이 줄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미리 좋은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고 내로남불로 자기 들이 모른다고 말하는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은 주택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 돈이 되면 집의 공급을 늘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놔두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유학자보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누르면 누를수록 정부의 주택 정책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선악의 프레임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제의 원리로 돌아가서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