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련업계, 향후 세부실행계획에'촉각'
 |
| ▲ 장영진 산업원부차관이 14일 오전 한미 '바이오이니셔티브' 행정명령과 관련, 한미 양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의 숨통을 하나하나 조이고 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의약품의 미국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의약품 위탁생산 등 국내 관련 업체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바이오 및 의약품은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초격차를 위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산업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관련 업계는 물론 정부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미국산, 즉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바이오 및 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이라기 보단 사실상의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측은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애써 부연 설명했지만, 미국에서 발명한 바이오 및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게 이 행정명령의 핵심이자 요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 생명공학 분야의 해외생산을 허용해왔지만, 중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도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이 행정 명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장차 미국을 바이오 및 의약 제품의 생산 기지로 조성해 자국 산업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갖고 있다.
바이든은 이를 통해 이미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의 미국 생산을 유도한 데 이어 바이오 및 의약품까지 추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어 낸다는 정책 목표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바이든 정부의 철저한 자국 이익 추구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특히 한국은 풍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중국, 유럽, 일본과 달리 내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출 중심국이다. 미국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상대적인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라는 바이든의 행정명령 발효가 향후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파장을 집중 분석하는 한편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자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한미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한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에 바이오 분과도 설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그러나 최근 바이든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마인드는 지극히 공격적이고, 기습적이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백악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각) 관련 회의를 열어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광범위한 신규 투자와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재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전기차와 바이오 및 의약품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만한 내용을 담기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다만, 바이든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미국 생산'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바이오 분야 역시 미국 내 생산기반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