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신정부, 더는 허둥거리지 말라

조봉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2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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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잡는 것은 작은 일,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가장 큰 일”
▲ 조봉환 토요경제신문 발행인

 

윤석열 정부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새로운 행정부를 꾸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총리부터 장관까지 적잖은 후보자들이 국회 청문회에 얼굴을 내밀었다.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후보자도 민망하지만, TV를 보는 국민도 민망하다. 민망한 후보자는 언제나 있었으니 그 자체만을 두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동안 인수위는 다양한 정책이나 방향을 내놓으며 윤석열 정부가 나갈 바를 밝혀왔다. 그동안 코로나에, 경기불황에, 부동산 파동에 신음하던 국민은 인수위나 미래 행정부의 주요 직무를 수행할 후보자들이 내놓는 말에 귀를 기울일수 밖에 없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나 주요 후보자들이 보여주는 '엇박자'는 우려를 넘어 공포심마저 들게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인수위 말에, 주요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은 장관 후보자들의 말에, 도무지 누구 얘기가 맞는지 감도 오지 않는다. '갈팡질팡'한 정국을 다스려야 할 이들이 보이는 '갈팡질팡' 행보는 차라리 코미디다.

그중 화룡점정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보인 엇박자다. 추경호 후보자는 "새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도심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부 국지적 가격 불안 조짐이 있으나 시장 불안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원희룡 후보자는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이해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향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를 쥔 이들이라는 점이다. 사실 부동산 분야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가장 뼈아팠다.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만지면 만질수록 커진다."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헛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 촛불정권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뭔가 할 수 있을거란 기대가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래서 실망도 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과반이라는 말도 나왔을까. 이렇기에 부동산 정책에서 최근 두 후보자가 보인 엇박자는 그 본질이나 상황이 심각하다할 수밖에 없다.

이뿐이랴. 인수위도 미덥지 않다. 목놓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여러번 발표 시기를 미루며 장고하고 있다. 애초 인수위는 인수위 과정에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희룡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관련 발표를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늦췄다. 이젠 아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슬그머니 물러섰다. 아마도 대통령 선거 후 몇몇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니 생각이 깊어졌을 터다. 이유야 어떻든 지난 대선과정에서 속사포처럼 쏟아낸 장밋빛 부동산 정책은 눈에 띄지않는다. 결국 현재 윤석열 인수위의 손에 쥔 부동산 정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하나도 이 지경이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릴지 아이들 말로 “대략 난감하다.”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아니다. 

 

사실 여로모로 정국은 파행 중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진 모든 일이 그저 기우이길 바라는 이유다.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와 여러 장관 후보자에게 고한다. 지금 상황에 ‘이해’를 구하지 말라. 언제가 이 상황이 자연스레 ‘오해’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정권을 잡는 것은 작은 일이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가장 큰 일이란 점 상기하길 바란다.

 

토요경제 / 조봉환 발행인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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