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세계적 입법 사례 찾을 수 없어

▲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6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경제 6단체가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6일 열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현황조사, 국제비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1%가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에서 심의를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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