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2016년 96%~ 2020년 31.6%↓..“안내강화 필요성↑”
5년간 제도 활용 76만명...금리인하혜택 이자 1.7조 절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국내 19개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 수는 늘고 있지만 수용률은 매년 감소세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를 받은 고객 수는 76만명이지만, 수용률 면에서는 2017년 이후 조금 씩 낮아졌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금융권 자율로 시행됐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를 받은 고객 수는 76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리인하를 요구해 이자를 낮춘 고객 수가 지난해 22만5481명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이 해당제도를 활용하는 수가 늘어난 까닭은 2002년 이후 은행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많은 이자율을 감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대출금리를 29만9399명에게 인하해주면서 전체 은행 실적의 35.4%를 차지했다. 영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많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그 뒤를 이어 17만316명의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줬다. 하나은행은 지난 5년 반 동안 2만2565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전체 실적의 2.7%를 차지해 5대 시중은행 중 건수가 가장 적었다.

다만, 지난 2016년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96.9%였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5.1%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59.3%로 낮아진 후 2018년 40.4%, 2019년 37.7%, 지난해 31.6%로 매년 감소했다.

실제 5년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695명 중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5421명으로 수용률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6.9%에 달하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31.6%까지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 25.1%로 급감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지난 5년 반 동안 수용률 95.2%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은 62.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 차이가 커서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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