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대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상실…불안감 해소방안 필요’
‘영끌’로 집을 샀다가 신용대출이 회수되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후폭풍이 심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7월 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 회수조치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 129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 자료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보탰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경우들을 집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시행의 후폭풍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 129억3000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5000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000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뒀으며, 5건은(1억3000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이 신용대출 등으로 집을 사고 있다”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며 “이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도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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