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락가락하는 방역지침, 국민은 지쳐갑니다

임재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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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재차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은 다시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4인으로 제한이 걸렸다.


이에 식당‧카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계도기간 없이 시작한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역 패스, 이른바 백신 패스라고 이루어지는 제도의 허점 또한 치명적이다.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백신 패스 스티커를 붙이고도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야 백신 패스 스티커로 증명이 거부당할 시 쿠브나 네이버, 카카오톡을 깔아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지만 현재 노년을 포함해 중장년들은 식사 시간에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못해 여차하면 밥을 굶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또한 남의 휴대폰이나 백신 접종 기록을 도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인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지침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5000명 안팎을 넘나드는 현재 시급한 것은 중대본의 상황 판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오락가락으로 내리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는 소리다.


우선 방역패스, 백신패스의 기준을 정확하게 내리고 홍보하면서 자영업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접종 기록 도용을 비롯해 방역 구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차 백신 접종까지 마쳐도 돌파 감염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에 더더욱 중대본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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