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실제 제출 여부는 ‘미지수’
방통위, ‘제3자 결제 허용’ 구글에도 추가자료 요구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른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관련해 이행계획 제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문서로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말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애플에 개정법 준수를 위한 방안이나 절차, 일정 등을 명확히 해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애플은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제3자결제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행계획 제출을 독촉하고 구글이 제3자결제를 허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입장에 약간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구글은 애플과 달리 지난 18일부터 한국에서 앱 개발사들의 제3자결제 적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 총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했던 약속 실행이다.
당시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제3자 결제 허용을 반대해 온 애플이 이번에 이행계획 제출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애플이 구글처럼 제3자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연내 실제 이행계획을 제출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 측은 “본사 소관 사안이라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약간 입장 변동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애플이 구두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아직 제출한 자료가 없어 시간 끌기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이나 입장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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