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골목상권 침해 논란 피하기 위해 상생안 급조” 비판
카카오 “금주 내 발표 어려워…국감 면피용 자료 제출 아냐” 해명
카카오가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연내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카카오가 올 가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상생안을 급조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지난 9월 13∼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들은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플랫폼 파트너 상생안’을 통해 3000억원 상생기금 조성 운용 방안을 언급하면서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이 연내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카카오 발표 후 10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생기금 운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산업계‧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상생협력자문위원회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설치하고, 택시 4개 단체와 구성한 협의체에 알고리즘 동작 원리와 투명화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이 방안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골목상권 침해‧플랫폼 불공정 거래 논란 등으로 올해 국감에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자 비판의 화살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상생안을 급조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문제가 터지면 사회환원이니 기금 출연이니 공수표를 날린 것을 혁신기업이 따라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들이 불공정 행위는 기존 산업 생태계에 맞춰서 그대로 하면서 규제만 기존 생태계와 다르게 적용받겠다는 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카카오가 3천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시작과 세부적인 운용계획 발표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인 전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카카오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스타트업에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는 계열사 간 상생기금 배분 등이 결정되지 않아 연내 조성·운용 방안이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상생기금 등 상생 실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왜 연내에 계획을 낸다고 했는지는 확인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부처나 추천 단체 등 복잡한 내용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현재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하나씩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감 면피용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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