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돈 버는 게임 빠른 규제, 선정성 게임은 나몰라라?

임재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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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돈 버는 게임(P2E) 광풍과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갈등의 중심에 선 가운데 혼란을 틈타 등장한 선정성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안이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발 모바일 게임 ‘와이푸’가 국내에서 문제가 된 건 게임 제목과 내용이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 게임물이기 때문이다.


구글스토어에 등록돼 있던 이 게임은 중고교생을 비롯해 미성년자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5일 기준 현재 이 게임은 구글스토어에서 ‘숨김’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미 다운로드를 마친 이용자들에 있어서 게임은 여전히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자는 게임위의 뒤늦은 사후 모니터링과 함께 게임의 유연화를 위해 만든 자체등급분류가 과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앞서 게임위는 돈 버는 게임(P2E)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 유해물인 해외발 게임도 잡지 못하는 마당에 국내 신개념 먹거리로 부상하는 중인 P2E 게임을 사행성을 이유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국내 P2E 게임조차 해외 루트로 선회해서 들어오는 게임은 규제는커녕 손끝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자 이전 국내 게임 이용자로서 더더욱 속이 탈뿐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내에서 이런 게임이 유통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글스토어 측에서 ‘차단’이 아닌 ‘숨김’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게임’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구글 측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정현 회장은 이 게임이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지적했다.


보통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판정이 필요한데 게임위가 시장 유연성을 이유로 구글과 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이번 사단의 시초라고 봤다.


위 회장은 “문제가 생길 시에 게임 업체의 심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심의 권한을 한 번 주면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며 “‘자체등급분류’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현재 모니터링중이며 해외 게임보다는 국내 게임 규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가 업체에 설문 형식으로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2차적으로 구글이나 원스토어 등 10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위에서 자체적으로 10개 플랫폼 사업자들과 게임사에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자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의식보다는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잡아내고 게임위와 정부가 심사숙고해 사행성 게임과 선정성 게임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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