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인가 싶어 광풍 조짐까지 보이던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정부의 전방위 대출규제 효과 덕에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무릅쓰고 강행한 정책이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니 한편으로 다행한 마음이 든다.

지난해 과하게 가격이 올라갔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내려가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는 부질없는 의문이 문득 생겼다.

필자는 매달 한 번씩 전화가 걸려오는 모 여론조사기관의 부동산 가격 전망 패널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번 내 대답 대부분은 “별 변함이 없다”는 거다. 현 시점 대비 3개월 전과 후의 매매가·전세가를 추측·전망하라니 당연하다. 답변을 하면서 이런 조사를 왜 하나 회의감도 들더라.

정치든 경제든 어떤 현상에 대해 ‘경마중개식’ 보도를 하는 것은 사회적 유익보다 해악이 더 많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류의 뉴스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것이겠지.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 감안하고 가려서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될 뿐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6일자 ‘데일리오피니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41%였다. 임기말 대통령 지지도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50%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만이 적지 않고 정권 교체 요구도 상당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 절반을 차지한 부정평가자 중에 4분의 1이 조금 넘는 26%는 부동산정책을 부정평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12%),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8%), ‘북한 관계’(6%) 등과 비교해보면 가장 결정적 이유가 부동산이라는 말이다.

더욱이 긍정평가자 중에 단 1%만이 긍정평가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제시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자나 부정평가자 양측 모두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음을 짐작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폭 넓은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일단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렇게들 불만이라면 과연 각자가 생각하는 대안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생각은 좀 많이 복잡해진다.

일각에서는 “한국,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값은 경제규모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높은 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정반대 쪽에서는 “버블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블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한다”는 1993년 일본 경제백서의 경고를 상기시키는 이들도 있다.

의식주의 가장 큰 축이어서 생필품이면서 동시에 자본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동산 문제에는 그 자체가 경제분야의 여러 측면이 중첩된 부분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국민 개개인이 바라는 복잡한 기대와 욕망이 엉망진창으로 뒤얽혀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결’로 평가되는 이번 대선 유력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들여다봐도, 명확한 방향성이나 명쾌한 해법이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혹하게 하는 정책도 있지만, 조금만 곰곰이 따져보면 극히 일부의 수혜자에게 로또 당첨 같은 혜택을 안겨줄 뿐 국민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 중독에 빠져 회사 관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모 재벌을 시작으로 일부 야권 인사들 사이에 ‘멸공’ 외치기가 유행이던데, 차라리 공산주의 독재 방식을 동원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물론 전면적인 토지 국유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싱가포르조차 공산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식 자본주의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진짜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을 빼고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을 논할 수 없는 시대라는 점은 빼고 그냥 답답해서 해보는 말이다.

 

토요경제 / 김경탁 기자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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