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할당 취소 모면 ‘꼼수’ 비난
과기부, 이행 기준 완화에 ‘이통사 봐주기’ 지적도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받을 때 약속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이행 기준을 완화한 데 맞춰 무더기로 설치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봐주기’에 편승해 주파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이통 3사가 준공을 완료한 28㎓ 기지국은 총 138개다.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99개, KT가 39개를 설치했으며, LG유플러스는 단 한 대도 준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했다.
앞서 이통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지난해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만약 이 시점까지 실제 구축 완료 수량이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에도 못 미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돼 있었다.
이런 상황 속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지난해 말 이행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이통사들이 기지국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연말까지 계획 신고만 해 놓으면 일단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막판에 기준을 바꿔 이통사 봐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무이행 기준이 바뀌자 이통 3사는 이행 기간 마지막 달인 12월 무더기로 설치신고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이통 3사가 설치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고한 28㎓ 기지국은 1677개로 집계됐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6개월간 이통사들의 28㎓ 기지국 설치 신고 건수는 437개에 불과했다.
불과 1개월만에 신고 건수가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업계는 이통사들이 투자비를 아끼려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면서 과기정통부의 기준 변경을 유도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모면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관측이다. 동시에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말까지 신고된 기지국의 실제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0일로 정하면서 이통사들에게 여유 기간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면서 소비자 혜택 증대는 외면하고 수요예측 실패 책임 회피와 투자비 축소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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