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T‧게임업계에 맞는 ‘룰’이 필요하다

임재인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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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곧 대선이다. 사상 초유의 관심사가 정치권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IT와 게임업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해 주안점을 던져보고자 한다.


사실 이것은 분리해 생각할 일이 아니다. 쟁쟁한 여‧야 대선 후보가 이 업계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지 존속의 문제와 함께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는 건설‧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적용되는바 IT‧게임업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자는 이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의 적용, 이에 업계 종사자는 법안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알다시피 IT‧게임업계의 고질병 중 하나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고강도 근무체제)다. 업계 종사자는 인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의 질이 올라가는 것뿐 다른 업계에서 보통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는 맞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결론은 업계의 특성과 근무 환경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해당 업계에서는 그에 따른 급여와 복지체계가 더욱 중요하다.


다만,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야근, 혹은 특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과로 등의 노동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근로 시간 상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IT‧게임업계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근 화두가 된 돈 버는 게임(P2E)과 고전적인 국내 게임업계 난제였던 청소년 셧다운제에 대한 규제, 이에 따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 등이 앞으로 업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업계는 지속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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