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 정통 전문관료 출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이 낙점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제1기 내각의 핵심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경제부문 최전방 공격수로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이다. 이로써 "가능하면 실력과 전문성 위주"의 인사들로 초대 내각을 구성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인됐다.
▲ 실려과 전문성을 갖춰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추경호의원이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가고있다.추경호 의원의 경제부총리에 지명됨에 따라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했던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콘셉트인 '실용주의' 노선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지,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왜 추경호인가=윤 당선인이 추경호 의원을 경제원톱에 기용한 것은 충분히 예견돼왔던 일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가도에 뛰어든 이후 캠프 내에서 줄곧 경제분야 공약과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설계한 인물이 다름아닌 추 지명자였다. 대권 승리 이후 인수위에선 7개 분과 중 가장 핵심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윤 정부 국정과제 전반을 챙겼다.
추 지명자는 윤 당선인이 대선 전부터 강조해온 '계파와 이념을 떠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중용할 것'이라는 인사원칙에도 최적화된 인물로 평가된다.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활동하며 요직을 섭렵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키웠다. 국회(20, 21대 국회의원)로 무대를 옮겨서는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했다.
추 지명자는 특히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양쪽을 모두 아우루는 보기드믄 경제정책전문가란 점에 주목할만하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섭렵한 전문가라는 얘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한마디로 준비된 경제정책 수장이란 것이다.
윤 당선인과 업무 스타일이 매우 비슷해 코드가 비교적 잘 맞는 것도 초대 경제부총리로 전격 기용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추 지명자는 기재부 내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해 강력한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1기내각 8명의 지명자를 소개하고있다.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거친 속칭 '모피아'의 일원으로 기재부 내 입지도 확고하다.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강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장악했던 윤 당선인과 일맥 상통하는 대목이다.
추 지명자가 최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내에 대인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도, 거대 야당의 견제를 뚫고 그만의 경제정책을 밀고나갈 적임자로 평가받는 것도, 윤 당선인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꿨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추 후보자 발탁 배경과 관련,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며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주성' 대신 '성장'에 방점= 윤 당선인이 책임총리에 이어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왔던 터라 향후 '추경호호'의 경제정책, 즉 '추노믹스'(choonomics)에 강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역대 정권의 어느 경제부총리보다 가장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추노믹스의 핵심 중의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아젠다였던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소주성'을 파기하는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추 지명자는 그동안 소주성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무리하고 비효율적 정책이란 심한 표현까지 써가며 소주성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대신에 성장 위주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장이 우선돼야 세수가 늘어나고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게 그의 소신이다. 이런 성장위주의 정책에 대한 확고 그의 부동한 신념은 대선 이전인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 당선인의 경제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돼왔다.
성장 주도의 경제 시스템 복원을 위해 우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장벽을 철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역시 그간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재정·정부 중심의 공공부문에서 해법을 찾기보다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정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문재인 정부식의 경제시스템과 재정 운용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재계에서 추노믹스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주성'으로 함축되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 보다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주객이 바뀌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소주성을 상징하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이 결국 일자리를 빼앗는 부메랑으로 돌아온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노믹스의 기본 노선이 '기업프랜들리'여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산적한 현안문제 '발등의 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욕이 넘쳐보이지만, 사실 추경호호의 앞날이 탄탄대로는 아니다. 추경호경제팀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경제현안이 밀린 숙제처럼 켜켜이 쌓여있다. 그야말로 발등이 불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서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고 물가 문제를 필두로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코로나 손실보상과 이를 위한 추경 확보 문제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 ▶탈원전에서 비롯된 에너지수급문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 등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우리 경제의 골치 아픈 현안 문제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어느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칫하다간 추노믹스의 웅대한 꿈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현안 문제 해결하다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여전히 문재인정부의 소주성을 옹호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소주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를 공식화한 추노믹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도 추경호의 경제팀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하는 대목이 다름아닌 경제다. 이런 점에서 추노믹스의 성패는 윤석열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순항하느냐 아니면 표류하느냐를 결정지을 핵심요소다.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데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출발하는 추경호경제팀이 과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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