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 촉구

김경제 / 기사승인 : 2012-02-20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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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하나은행 지주를 승인하는 믿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태는 검찰이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금융지주로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며 "검찰은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위법부당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수사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들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불법·부당행위와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민변 대표로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와 금융위원회가 공모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국부유출을 도왔다"며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제한해 지금과 같은 사태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추가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당국 관계자 8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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