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충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 문제만큼이나 담당 교사들의 처벌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교사처벌은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 각각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학부모들은 경찰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사와 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라는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교권침해는 물론 교사 등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일부 교사들은 담임 맡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본청 온라인소통계 소속 경찰관들이 ‘학교폭력 없애기’ 메시지 리트윗 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지방경찰서에서도 학교폭력 근절 범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폭력 멈춰(STOP)' 운동 선포식 및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학교폭력 교사처벌 놓고 학부모-교원단체 ‘온도차’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교사처벌을 놓고 학부모와 교원단체간에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에서다.
교원단체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찰의 교사처벌은 교권침해는 물론 교사 등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경찰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이남봉 수석부회장은 “경찰이 교사들의 직무유기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을 때 교사들은 굉장히 놀라움과 우려를 보였다”며 “그간 해오던 학생생활지도 등을 필요할 때 하지 못하고 담임 기피현상도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문제는 교육청 등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이 협력관계를 갖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원장은 “학교폭력이 심각해 학생들이 자살까지 이어왔는데 도대체 경찰은 뭐했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대통령과 경찰청장까지 힘을 합쳐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경찰이 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 너무 잘했다”며 “이번 기회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개입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줬다는 점에서 경찰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진회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다. 학교폭력이 아니라 사회폭력수준”이라며 “중고생 일진들이 사회 조폭과 연결돼 자라면 그 조직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이 아니면 누가 해결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학부모와 교원단체, 경찰이 함께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세계 안전한 치안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유독 학생 안전은 전세계에서 가장 나쁜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학교폭력 때문에 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는 학부모도 많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비정상적 학생들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경찰만으로는 되돌리기 불가능하다”며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학교 안전 문제를 되돌리는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교원조합, 학교폭력 근절 위한 교권조례 제정 촉구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자유교원조합은 지난 22일 “정부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강력한 교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자유교원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이 무너져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좌파교육감들의 정치적 도구인 학생인권조례를 즉기 파기해야 한다”며 “인권조례 없이도 교육을 잘 이끌어왔고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폭력대책위원회가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교과부와 교육청은 단위학교에 학교폭력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라”면서 “강력한 법적 제재보다 봉사활동과 상담을 통해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교원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이번 대책은 정부 발표의 재탕이자 실효성과 근본적인 해결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관들, 급여털어 ‘학교폭력 없애기’ 메시지 리트윗운동
경찰관들이 ‘학교폭력 없애기’ 메시지 리트윗(Retweet) 운동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 운동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온라인소통계 소속 경찰관 10명은 이달초 본봉의 5%씩을 털어 109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희망 리트윗’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목격하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리트윗하면 1회당 200원씩 적립해 소외 이웃을 돕겠다고 했다.
리트윗 횟수가 500회를 넘으면 할머니와 함께 사는 학생 가정에 연탄 300장을, 1500회를 돌파하면 소년소녀 가장에게 교복을 전달하기로 했다. 3000회를 넘으면 소년소녀 가장에게 교복과 함께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리트윗 운동은 최근 목표 횟수인 3000회를 넘어섰다. 온라인 소통계 경찰관들은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15세 중학생에게 연탄 300장을 최근 전달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기초수급자 여학생에게는 교복을 전달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지적장애인 중3 학생에게는 교복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경찰서에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화제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군내 각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치안협의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하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실상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학교폭력 대책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청·경찰·교육청이 적극 동참하는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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