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확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창립기념품비로 7억 2870만원을 편성해 그 중 3억989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2009년에 6억2244만원의 기념품비 중 2억4132만원을, 2008년에 5억4111만원의 기념품비 중 2억3865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몇년째 편법지급을 되풀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각종 기념품비 예산내역을 위반해 생일,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등에 사용되는 기념품비 26억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1인당 30만원 상당)로 지급했다.
이낙연 의원은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결산 심사 때 엄중히 질책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건보공단은 이낙연 의원이 제기한 복지포인트 편법 지급과 관련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결코 예산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즉각 “예산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니요, 건보의 해명이 말이나 됩니까? 건보공단이 기념품이랑 포인트 선택하게 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이에요. 예산 항목이란 게 엄연히 있고 국회가 그걸 정해준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낼 수가 있나요? 여전히 건보공단은 국민과 국회를 바보로 알고 있나보죠?”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공단이 제 멋대로 예산을 운용했다. 잘못을 지적하니 기념품과 포인트를 선택하게 했다는 당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는 아직도 공단이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