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카드사 발목…“서비스 축소 말 안돼”

전은정 / 기사승인 : 2015-11-03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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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내려도 소비자 혜택 그대로”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카드 수수료 축소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제지할 뜻을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소비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때문에) 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연회비를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119 본부장을 맡고 있다.
나 의원은 특히 “카드 수수료율 인하율은 여야가 권고한 것보다 낮다”고 강조하며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가 다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용태 새누리당 정무 정조위원장도 “카드업계가 기존 부가서비스 혜택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카드사의 서비스 축소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일 여당과 금융당국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로 0.7%p 내리기로 했다. 또한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2%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 “수수료 수익 감소 감내 가능”
금융당국 역시 이번 결정이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리베이트 금지) 등에 기반해 추진됐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카드사가 자금을 마련할 때 드는 비용이 줄었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로 추가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감소분을 감내할 여력이 있다는 것.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포인트 인하되고 이들은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정책관은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카드사 “서비스 축소 어렵다면 감원”
하지만 카드사들은 서비스 축소가 어렵다면 인력 축소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무이자할부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압박으로) 어렵게 된다면 인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당정의 결정으로 대부분의 카드 상품이 적자 상품이 될 수 있어 카드사들은 상품 구조조정은 물론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 압박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0.5%p 정도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큰 폭의 인하가 결정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걱정스러워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 전체 수입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4%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49.5%를 기록하며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추산대로 6700억원 수입이 줄어들면 카드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수수료 수입 감소로 순익의 20%가량이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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